오영택 노무사, 생산성 향상 등 강조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탄력 운용을"

인천 경제계가 최근 이슈가 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들여다보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29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는 인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하고 인천경영자총협회(회장·김학권)가 주관한 '新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최근 노동이슈 설명회'가 열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2020년 1만원 실현을 공약하면서 최근 노사 양 진영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최저임금'(현재 6천470원)에 대해 알아보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비전인사노무컨설팅 오영택 대표노무사는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릴 예정인데, 당장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주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노사 간 갈등이 심한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노무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의 준비사항은 결국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사업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육아 중인 근로자, 전문직 근로자(연구원)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오 노무사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임금체계의 개편 방안으로 ▲연공서열식 호봉제가 아닌 성과 중심이나 직무 중심(업무 난이도·중요도 등)의 임금체계 ▲직무 특성에 맞는 임금제도(도급제·성과급제 등) ▲임금체계 항목 간소화 ▲정기 상여금 및 경영성과급의 기본급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연차휴가 100% 소진, 육아휴직 사용 확대 등), 소위 칼퇴근법(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근절, 포괄임금제 금지 등), 비정규직 사용 유인 제거, 차별 해소(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등), 연령별 노동격차(청년고용할당제 민간 도입) 해소, 노조 활동 보장, 근로자 권한 강화 등의 노동 이슈도 거론됐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