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 공동선언문 사업소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분과협의회 실무협의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자료실 알림방 참여마당
협의회소개 의장인사말 목표 연혁 기구표 및 위원명단 법령
본협의회 본협의회명단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사업소개 연간사업일정 지원사업관련자료실
지역고용.산업발전분과 노사협력.조정분과 항만물류발전분과 미조직 취약계층지원 분과 위원명단
실무협의회 실무자명단
사진자료실 동영상자료실 월간 인천노사민정
알림방 협의회소식 언론기고.인터뷰 보도자료
시민제안 자유게시판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소개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자료실 위원명단
공동선언문
협의회소개
의장인사말
목표
연혁
기구표 및 위원명단
법령
: 노사민정협의회 > 법령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12. 30.] [인천광역시조례 제6920호, 2022. 12. 3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고용·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인천 광역시 고용심의회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공무원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노사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되, 사용자단체, 노동단체의 간부급 또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등)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ㆍ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공무원과 시 노사업무 담당국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노동시장, 사회ㆍ경제 등 분야별 전문적, 세부적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결정으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분과협의회 위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분과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이외에 분과협의회가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 위원을 위촉하여 분과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⑦ 분과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협의회 위원장”으로, “협의회”는 “분과협의회”로 본다.
⑧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과협의회”는 “특별위원회”로 본다.

제10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협의회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성실이행의무) ① 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7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15조(회의록)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12 조례 제4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7-19 조례 제5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55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②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6-07-18 조례 제56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ㆍ위촉된 협의회 및 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ㆍ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처리 중 이거나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다운받기